"검찰 수사 '외압' 의혹 커져…특검 반대할 이유 없다"
여야 정쟁 속 '민생' 강조, 작아진 존재감 과시 '포석'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개월 째 여야 '대립'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야권 전체가 주장하는 '특검'에 자신의 뜻을 실어 관철될 경우, 여야 대립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만큼 특검 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을 밝힌 것에 대해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며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비롯한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에까지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 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의 대선개입)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범위와 법률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 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며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격렬 대치중인 여야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공방과 대치를 계속해야 하겠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 정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라고 꾸짖고 개탄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힐난하면서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 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모순 구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러고도 우리 정치권이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정쟁 중단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 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