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공부채 통계 공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명박(MB) 정부에서 감세 정책은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에 출석,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부자들에게 감세한 게 맞느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구간에서는 세율이 35%로 유지되는 가운데 38% 구간이 신설돼 오히려 증세된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에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인하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중간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했고 최고 구간은 올린 상황"이라며 "법인세에서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려했지만 기업 규모별로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더 많이 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공부채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부채) 통계를 산출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많은 12곳은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원인별로 관리하겠다"면서 "공기업 평가에서도 부채 관련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