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청년문제 집중하다보니 공직자들 방만 경영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답지 않게(?) 피감기관을 상대로 묵직하고 매서운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국세청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세청의 포상금 제도 운영 실태 등을 지적,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또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부족, 경제전망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해 여당의 '젊은 피'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기재위 소속 의원 여야 통틀어 가장 젊은 이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하다.
5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청년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정부가 (일자리 등) 경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집중했다"며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기재부가 활력을 넣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세수확보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과 함께 공무원들은 과연 모범이 되는가. 그래서 방만 경영을 들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이 의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야당 의원들께서 좋은 정책 질의를 많이 해주셨다. 특히 민주당 이용섭 의원께서는 확실히 조세관련 정책을 다룬 경험이 많으셔서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인 등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서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야당에서는 미국에서도 CEO들이 국감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질책뿐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준다"며 "거기에는 토론과 대화가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았지만 증인들 불러놓고 질의도 안하고 질타나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경제팀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 답답한 부분은 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는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지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Q. 국감이 끝났는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해 달라.
= 먼저 아쉬웠던 점은 증인채택 관련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다. 너무 증인채택과 관련한 내용이 정치이슈화 됐다.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신 정책적인 면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지적이 많았다. 야당의원들이 대체로 정책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줬다.
특히, 민주당 이용섭 의원께서는 이번에 처음 뵀는데 조세정책 등을 오랫동안 다뤄오셔서 질문이 날카로웠다. 또한 우리당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한구 의원과 윤진식 의원도 함께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야 밸런스(균형)가 이뤄졌다. 다만, 기재부의 답변은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 작년 국감과 비슷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특히 국세청 직원의 도덕적 해이문제와 관세청의 포상금 제도 운영 실태 등을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종합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제기했다. 경제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희망이 없는 사회에 기재부가 활력을 넣어야하지 않느냐. 경제부총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봤던 부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세수확보와 경제성장률 전망 뿐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공무원들은 모범이 되는가'였다. 그래서 방만 경영을 들췄다. 공무원 개개인들은 얼마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비리나 과다한 포상금을 많이 지적했다.
Q.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현 정부의 경제파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사실 답답한 부분은 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앞으로 큰 틀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인)창조경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는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지가 안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부총리가 기재위에서 명료하게 보여줘야 한다.
Q.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심의 등이 기재위의 최대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다. 정치는 사회규범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서 만큼은 여야가 토론과 대화를 해서 무조건 법안 통과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민생을 도울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Q. 기업인과 4대강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두 차례 파행을 빚기도 했다.
=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야당에서는 미국에서는 CEO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질책을 받을 때는 받지만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준다. 거기에는 토론과 대화가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여론에서도 뭇매를 맞았지만 증인들 불러놓고 질의도 안하고 질타나 하고 있지 않나. 야당이 왜 나와서 당당히 말 못하냐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대화와 토론이 없는 현실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Q. 피감기관이 많고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상시국감 체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시간 걸리는 문제고 여러 토론을 해야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것을 1년 후에 보고 받는 것은 개선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