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세금, 세금형평성 문제 지적하는 것이 과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제형평성과 재정적자 사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배임문제 등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부실사태가 정부당국의 총체적 해이 때문임을 드러내는 등 주목을 끌었다. 또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편중 문제를 거론하고 역외탈세 논란을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증인 채택을 이끌기도 했다.
정책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을 쩔쩔매게 한 그는 5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금 형평성과 재정적자 문제, 집행기관의 책임성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양극화와 재정건전성 문제의 원인을 "MB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같은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한 누적적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세수부족 사태까지 겹쳐진 상태에서 감세를 원상복구하고 나아가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박 의원이 집중한 것은 바로 집행기관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국세청의 동양사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동양증권 '봐주기'에서 드러나듯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했을 때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총수와 4대강 사업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두 번이나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서는 "이번에 기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이 많았던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국정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국민들은 '갑을 문제', 경제양극화가 여전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인이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여당에서조차 '무능, 무소신'이라고 비판을 받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팀에 대해 "경제팀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고, '연중 상시국감 체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Q. 국감이 끝났는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해 달라.
=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있다 보니 국감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물론 대선개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기재위에서 세수부족사태와 증감세 논란, 재정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각이 못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작년 국감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작년엔 대선을 앞두고 해서 '힘겨루기' 형태여서 정치공방이 많았는데, 이번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씨 증인 채택, 국세청 동양사태 봐주기 의혹 제기 등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 국감에 임하면서 역점을 둔 것들은 어떤 것이었나?
= 가장 큰 문제는 세금문제다. 특히 기업은 수익이 나는데도 덜 내고 개인들은 소득이 늘지도 않는데 더 내고 있는 세금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이는 지난 MB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누적적자 때문이다. 또, 세수부족 사태까지 겹쳐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감세기조를 원상복구 시키면서 나아가 증세를 해야 된다. 현 정부정책에 그런 문제들이 빠져 이를 지적하는 게 저에게는 과제였다. 또,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집행기관들의 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증권 봐주기에서 드러나듯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했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Q.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현 정부의 경제파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경제가 어려워 부총리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 잘 몰라 부총리의 책임이 막중해 경제를 총괄하도록 부총리로 격상한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경제 예측 능력과 대내외 대응 능력도 부족하다.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문제는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직언해 해결해야하는데 청와대 오더만 기다리고 있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고 경제팀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Q. 기업인과 4대강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두 차례 파행을 빚기도 했다.
=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 내내 파행의 원인이 됐는데 피감기관이 최다고 기업인 증인채택도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민주화라는 국정운영의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애초 약속한대로 (경제민주화가) 잘 갔다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나 수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고 경제부총리도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만나 속도조절 이야기하지 않았나. 국민들 보기에 여전히 갑을 문제, 경제양극화가 상당한데 마치 다 된 양 말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증인을 불러놓고 질의를 안 하거나 벌세우기 식으로 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하지만 기업인이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기재위에서 재벌총수와 최대 재정 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채택이 안된 것은 수치다.
Q. 피감기관이 많고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상시국감 체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도적 개선을 해서 상시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한된 시간에 질의한다는 것도 국감 취지에 맞지 않다. 연중 상시국감으로 바뀌고 의원들도 전문성을 상세화해서 밀도 있는 국감으로 가야한다. 피감기관들도 지금과는 달리 충실히 이행 보고를 해 ‘중복 질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