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MB정부의 국가운용재정계획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기대응 능력이 필요,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영했다"고 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MB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주문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4대강 사업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 원인도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최대로 늘어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내놓아 막대한 세입결손이 일어났다. 그래서 말기에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투입했다. 그 이상의 돈(21조원)이 해외자원 개발에도 투입됐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수행했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가 악화된데 기인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의 90%는 12개 공기업에서 늘어났다. 가스공사도 포함됐는데 12개 공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채관리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