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세가 인상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현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적에 "세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기본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기업들이 많은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풀어줄 규제가 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아직도 기업현장 방문해서 들어보면 (풀어야 할 규제가) 아직도 많다"고 맞섰다.
이에 홍 의원은 "자산 10억원당 고용계수는 0.1명인데 삼성전자는 자산이 85조원이나 증가했는데도 고용계수가 0.2명"이라며 "그런데 법인세 등 총 감면액은 28조6000억원"이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투자가 결합돼야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