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시 재벌·대기업의 면적비중을 50%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7일 면세점 특허시 재벌·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 한국관광공사는 20%의 면적을 할당해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막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면세점의 특허는 제한경쟁입찰을 도입, 재벌 1~2개 회사가 시장을 영구히 독식할 수 없도록 했으며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하도록 해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김해공항에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을 허용한 면세점에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 중견기업으로 위장해 낙찰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을 감안, 이 같은 사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했던 특허 비율범위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면세점 시장은 2012년 기준 신라호텔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전체 시장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은 지난 4년간 총 140.7% 성장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42.4% 성장이 감소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막기 위해 지난해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이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통과된 개정안은 90만원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재벌과 중소기업에게 차등 적용하며 전 면세점에서 국산품 매장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비율을 최소한 30~50%로 논의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20%로 낮추고 재벌집단의 규제 기준 상한은 60%로 정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