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비국적 항공사에 한해서만 통신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경제 활력을 위해 이달부터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 비국적 항공사의 경우 사전주문에 제약이 없었지만, 국적 항공사는 국세청의 고시에 따라 출국 전 인터넷 주문이 어려웠다. 이에 고시가 개정되면 국적 항공사들은 연간 약 44억원의 매출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특히 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확대하기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켰다. 종전에는 보호예수 기간 1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상속세 물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다음달 부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도 조건에 따라 반환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서 발급 후 미대출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입찰할 때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허용,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보험가입시 수수료 내역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10월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25건 중 9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과제로는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과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등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추진단과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