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에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 수준이다. 다만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는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