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 같은 방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주재원을 늘리겠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활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인해 올해 51.1%였던 지자체들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내년 52.0%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 국세가 지방세에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지자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부세를 안분 계산해서 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는 셈이다. 이에 현행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