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질타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고,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며 "(이에 반해)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 하는 등 공기업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제 파티는 끝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의 관리방향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