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관세환급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수천억원을 1차로 추징했다.
이들 업체는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세를 과다환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사들은 FTA 협정으로 인해 같은 제품이라도 관세가 다른 점을 이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들여온 원유를 가공해 수출할 때는 가장 많은 관세를 낸 제품으로 신고해 관세를 환급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A국에서 들여온 50리터 원유의 관세가 5%이고, B국에서 들여온 50리터의 관세가 10%라면 이 둘을 섞어 가공한 뒤 50리터를 수출할 때 이를 B국에서 들여온 원유라고 신고해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관세 환급액 5조1469억원 중 절반 정도가 정유사의 몫이었으며 관세청은 환급액 대부분이 부당환급된 것으로 보고 지난 상반기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표 타깃으로 정유사들을 겨냥한 바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징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이번에는 1차 추징이었다"며 "2차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