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조사 대상 기업 매출 5000억원→매출 3000억원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신설…위원장 안대희 前대법관
지난 2009년 이후 실시해 오고 있는 5년 순환조사(정기세무조사) 대상이 현행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국세청의 기업 투명성 검증을 위한 활동영역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조사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 일환으로 추진된 위원회로 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선임됐고 15명의 위원 중 11명을(위원장 포함)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향상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설정, 비정기 조사선정 기준 및 방식 심의 등을 통해 조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조사선정의 자의성 방지 및 조사행정 선진화 모색 등 세무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외부위원의 임기 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순환조사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법인에 순환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 했다.
이에 국세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내년부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689개 기업에 더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425개 기업이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개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