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출했다"
야당 "법안 제출 안돼…국민 앞에서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이 '거짓말 복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복지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또 하나의 거짓말 복지"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했다고 하는 법은 누가 언제 제출한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파악과 현실 인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첫 시정연설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도록 한 청와대 연설문 작성 책임자는 당장 문책해야 한다"며 "이건 여야를 떠나는 문제다. 이번 일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던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공약들이 발표되는 족족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무능한 업무파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법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014년 예산안에 ‘맞춤형복지예산’이라며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 보냈다. 그리고 법은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예산안만 덜렁 국회로 던져놓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형국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도록 어이없는 실수를 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