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책임 강화·불완전판매 고발제 운영 지도
최수현 금감원장,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방침도 암시
동양사태로 인해 감독실패의 오명을 뒤집어 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내부규정 강화와 함께 CEO를 견제 못한 감사에 대한 제재 칼날을 집어 들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주례임원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CEO의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할 경우 이를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 견제를 제대로 못한 내부 감사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토록 지도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 팜플렛은 안전성에 대한 과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시키라는 것이 그의 주문.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일정기간 내에 불완전판매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해피콜' 등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판매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투자회사에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타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수현 원장은 업계의 부실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행에 대해서도 암시를 남겼다.
최 원장은 "사전예방과 사후점검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구조조정, 외화유동성관리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채권은행들이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명단에는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112개사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