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과 PWC는 전 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Paying Taxes 2014'를 공동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Paying Taxes는 전 세계 189개국의 세제를 비교해 납세환경의 편의성과 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정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납세환경 평가대상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이며,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성적이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신고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의 지표가 작년 평가 때보다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PWC의 분석.
국세와 지방세 및 통합된 4대 사회보장세 납부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시스템 기술이 발전했고,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고납부시간이 작년의 207시간보다 20시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27.9%로 지난해 평가 때보다 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법인세 등 기타 제세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기업의 세전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들의 총 조세 부담률을 뜻한다.
납세환경평가 결과 최고 순위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의 순으로 지난해 평가와 변동이 없었다. 이 밖에 미국이 64위, 호주 44위, 일본 140위, 중국은 120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북미 국가들의 경우 광활한 지역만큼 세제도 매우 다르지만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아직까지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 관련세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고납부 부담은 가장 적은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고용관련 신고납부 부담이 법인세의 거의 두 배이며 소득세가 총 조세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프리카는 항상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전자신고납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반면 중동국가들은 행정부담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동유럽은 세제개혁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 9년간 세목 건수와 신고납부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조세부담률도 중동 지역 다음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Paying Taxes는 가상의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목과 조세부담률 및 신고납부시간을 바탕으로 국가별 납세환경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라며 "해외투자나 해외시장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세계 각국의 실효세율 및 납세행정 부담과 관련해 국가별 최신 트렌드와 벤치마킹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Paying Taxes 2014' 발췌내용
Paying Taxes 2014에 따르면 최근 각국 정부들은 세수 확보와 성장 촉진이라는 두 가지 과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개 국가의 경우 기업의 총 조세 부담액이 크게 가중된 반면, 또 다른 14개 국가는 조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했다.
2004년 이래로 총 조세 부담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용관련 세 부담은 훨씬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오늘날 고용관련세가 총 조세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ying Taxes 2014' 발췌내용
최신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12년 전 세계 중소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목은 26.7가지, 실효세율은43.1%, 신고 납부 시간은 26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비해 조세 부담률은 9%, 신고납부시간은 55시간, 세목건수는 7건이 감소한 것이다.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세제 개혁은 필수적이며 최근 보고서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것은 법인세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가를 둘러싼 의사결정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세수입을 놓고 벌어지는 각국 정부의 경쟁, 기업의 브랜드,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같은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전 세계 조세제도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