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 수사 엄정, 특검 불필요" VS 야 "충격적, 대통령 사과·특검 필요"
여야는 2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윗 글 124만여건을 추가 확인, 제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트윗 글 124만여건의 추가확인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외압의 실체로 지목된 황교한 법무부 장관 해임과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엄정수사에 의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정쟁거리 만들기로 치부했다.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 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충격적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황 장관의 해임을 요구면서 "(박 대통령이 해임을 않더라도) 황 장관은 더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전 팀장이 이끈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며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선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었다"며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이 해답"이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국무총리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이 국정원 지침에 따른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국방부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역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를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거부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연결·결탁을 인정·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어떤 변명도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과 함께 민주당이 해임안을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댓글) 지휘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국정원 직원 트윗 글 추가 확인 및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당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트윗 글 5만5689건 중 국정원 직원이 한 2만8317건의 선거관련 글 등이 소위 '봇 프로그램' 장치를 통해 흩뿌려진 게 토털(전부) 124만여건에 달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에 대해 누군가 외압이 있나, 간섭이 있나.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당하느냐"며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이렇게 엄정한 수사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거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