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로 명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난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였냐. 아니면 국민감세였냐"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감세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감세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감세귀착효과가 부자한테 갔느냐라는 것을 보면, 실효세율 인상 등 여러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조세혜택이 갔다. 감세정책으로 결국 경제를 회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정책으로 2009년 OECD 국가 중 플러스 성장을 한 2~3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며 "감세정책에 대한 효과는 중소기업이 제일 크게 받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0조원의 부자감세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 부총리는 "2008년 한 해 감세효과가 2012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면 88조원 정도 된다"며 "하지만 2009년 이후 법을 개정해 세율을 높인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는 64조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