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소요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새해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한 자리인 시정연설에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대답이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들어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하겠다고 하는가, 이건 허위시정연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 확인도 않고 마치 이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 의원이 입수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국고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예산으로 6967억원의 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조정과정에서 전액 감액됐고, 2014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배정되어있지 않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교육 사업은)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출구조조정과 특별교부금 우선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최 의원은 "예산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6100억원 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