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등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한 11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1일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약 485억원(관세청 추정)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술과 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금액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두 배 이상 고가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8년간 부당이득을 취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