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역외탈세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한 기업들이 불안해 하면 안되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자체 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가면 줄어든다"고 설명한 뒤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위축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징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확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가 앞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소관 부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공기업 부채는 어떻게 보면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은 전체적으로 기재부 책임도 있지만 사업은 각 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 공기업 문제를 개선방안을 협의해서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