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복지의무지출이 증가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올라가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50% 정도 차지한다"고 우려에 따른 답변이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고령화진척과 사회수요 확대에 따른 복지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재정의 경직화도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출의 증가율을 세입의 증가율보다 적게 유지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필요한 곳에 복지지출이 가게끔 맞춤형 복지 제도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지적한 복지재원 확충에 따른 SOC예산을 감축에 대해 현 부총리는 "감축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4대강을 비롯해 SOC에 치중된 것이 많았다. 전반적인 세출구조가 향후 복지지출로 가기 때문에 그 쪽(복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