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모럴해저드 철저 관리
빚에 허덕이고 있는 LH, 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특단의 노력을 선포했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20일 14개 산하기관이 참여한 '제1차 산하 공공기관 부채점검회의'를 갖고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경영개선 실적을 매월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산하기관장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는다"라고 서두를 꺼낸 후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중점 이슈화되고 있으며 과잉복지 등 방만경영으로 기관들이 불신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부채가 21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의 43%에 이르고 이로 인해 한해 7조5000억원, 하루 2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직원자녀 학비 과다지원 등 과잉복지와 모럴해저드 등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이번에 반드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