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들의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종료되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연장했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했다.
현재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감면 품목 대상은 44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에선 84개 품목 가운데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며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71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중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