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여야 공멸 의미" 野 압박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심사 지연과 관련,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여야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3개월 동안 법안심사나 결산심사 등 차질을 빚어왔다"며 "국민들이 혹시나 헌정사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본 적 없는 준예산 사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준예산 사태는)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 최소한의 공급만을 하는 상태와 같다"며 "당장 대민행정 대부분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예산 편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것"이라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우려했다.
특히 "경제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긴 불황 끝에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수도 있다.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기업에게 타격을 주고 각종 국가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고 중소, 벤처 기업가들의 돈줄도 끊겨 도산 도미노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예산 사태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하기 때문에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없고 절대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간 여전히 정치적 쟁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제 여야 대표께서 직접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한만큼 이제 정치 현안은 그 틀에 맡기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 정쟁과 예산, 민생법안은 반드시 분리해서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발휘해 올해 안에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예산안과 법안심사 및 처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안과 민생예산 법안 처리"라며 "국회 본연의 의무조차 다하지 못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