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가 각 부처별로 예산의 '고의불용'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세수부족분을 메우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전 부처에 고의불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건 필요하지만 세출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불용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행정부가 멋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위법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현 부총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긍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예측치 못한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국가재정법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수임된 사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여유자금이 있는지, 세출예산의 경우 미집행·불요불급한 경우가 발생하기에 함께 세출에 대해 고민을 해서 세입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과거에는 11월 정도가 되면 불용 최소화를 하라고 지시한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에는 다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과도하게 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과거하고 금년도는 다른 상황"이라며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