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설탕관세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위해 유독 설탕에만 잠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2006년 이후 적용 되지 않고 있었던 잠정세율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8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재 30%인 설탕의 기본 관세율에 잠정세율을 적용, 20%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물가안정과 국내 설탕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설탕관세 잠정세율 적용과 관련해 우선 "국제 가격이(낮다든지)라든지 국내가 과점구조에 있다든지 하면 과세를 조정해야 하는데, 잠정관세를 해두면 심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잠정세율도 법정세율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면서 “잠정세율은 대통령으로 제한돼 있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그런 취지에 따라 양쪽의 목적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기업의 목적을 두고 설탕에만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업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설탕의 경우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가 있다 관세율에 있어서 국내산업 피해를 우려해 조정의 어려움 있다. 바깥에 높은 관세율이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관세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다른 나라를 보면 현재와 같은 설탕관세를 고율로 설정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형평 문제도 고려해야지 않냐"고 묻자 현 부총리는 "다른 나라와 설탕격차가 크지 않다.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내 산업도 보호를 해야하는데 관세율을 조정했을 때 기본율을 다시 올리기 힘들기에 일정한 요건에서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