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인 구자원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6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인심문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 24일쯤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에서 요청한 증인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증인심문에 앞서 재판부에 서증으로 구 회장 등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LIG건설 임원이 아니라도 실적보고 등을 통해 LIG건설 법정관리 신청 진행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의 경우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모한 정황과 함께 검찰 조사시 LIG건설 직원들의 진술 조서 등을 통해 공모한 혐의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을 통해 구 회장측 변호인들은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이 일부 사실과 배치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신한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이 모 증인의 답변에서 주식회사 LIG에서 적어도 2011년 1월까지는 LIG건설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면서 1심에서 2010년 12월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 지점장인 노 모 증인에 대한 심문을 통해서는 페이퍼컴퍼니인 타스에서 주식회사 LIG로 차주 변경 문제를 2010년 5월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며 검찰에서 주장한 담보해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노 모 증인의 심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2010년 12월 탈출계획을 실행했고, 건설을 포기하고 회생절차를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치되는 답변을 끌어내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이어 1심 재판부가 담보제공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약 3개월이나 추가담보 제공을 미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담보제공이 미뤄진 기간은 2011년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1개월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충변론을 통해 "기업가가 기업이 쇠락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성공하면 훌륭한 기업가로 칭송받지만 실패한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바로 형사책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LIG건설 포기의 경우 실무진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 회장 등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1심 법원, 변호인이 포기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각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배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서증과 증인심문을 통해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2월 10일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4일 정도에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