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실시한 조세투명성·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우리나라를 포함 30개 글로벌포럼 회원국으로 구성된 상호평가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상호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이행 등급을 받았다.
평가방법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해 국가간 상호평가로 실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의 등급을 받았으나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 지적된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OECD 산하 독립기구로, 2010년부터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0개국 중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 국가가 이행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