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중 찬성 154표, 야 "감사원장 직무 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강창희 국회의장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 절차를 강행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5명 중 한명을 뺀 나머지와 무소속 의원 등 159명이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날치기", "국회 치욕의 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절차상 위법성을 강조하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효"를 외쳤다. 그러면서 황찬현 감사원장 직무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앞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상정된 것으로 민주당은 12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지만 강 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허용안 된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황찬현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은 강 의장을 향해 반발하며 "관행 이전에 법률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강 의장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진행시켰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 본회의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D-DAY'로 정하고 강 의장을 향해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 이날 감사원장 인사청문 특위(위원장 서병수)를 소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과반인 새누리당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 결국 인사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으며 강 의장이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정했다.
강 의장은 '여당 단독 처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듯 "감사원장 공백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주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임명동의안 처리 무효”를 선언하고 감사원장 직무 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강 의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강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표결을 강행했는데 국회법에 명백히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토론을 요구하면 어떤 안건이어도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위반, 무제한 발언 권한 침해와 함께 실체적인 투표권이 침해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았다. 투표가 종료 안 됐고, 투표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투표권을 침해하고 종료 선언을 했다"며 "실체적인 투표권 침해 행위다. 감표, 투개표 요원들도 새누리당 의원들로만 구성됐다"며 표결처리 '무효'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