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8·28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8·28 전·월세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논의한 뒤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8·28 조치는 정부가 치솟는 전세가격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월세 대책이다.
조 수석은 우선 보완대책에 대해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으며 이중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법안 개정안은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한시 개발 부담금 면제),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법(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지방세법(취득세 인하) 등이다.
조 수석은 이어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들며 "우선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나타났다가 종료 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총생산 12.9%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진작을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슬럼화 방지와 관련해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