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입금계좌로 소액이체만 가능
대포통장 처벌 강화…타인 사칭 문자 차단 확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이체만 허용되는 '新 입금계좌지정제'가 시행될 예정.
아울러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가 확대되며, 타인을 사칭한 문자 차단 서비스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이뤄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입금계좌의 특성과 상관없이 24시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면서 "이체한도는 모든 입금계좌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자금이체의 약 92%가 300만원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이체한도가 사실상 불법이체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입금계좌로는 기존대로 거래를 하고, 미지정 입금계좌로는 소액이체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사기행각에 노출되더라도 그 피해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액이체의 금액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된다.
이와 더불어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가 확대될 전망.
전자금융사기의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이체를 시도하는 만큼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는 자는 물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이나 전달, 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적용대상을 개인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新 입금계좌지정제는 내년 중으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타인 사칭 문자차단서비스 확대는 내년 3분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포통장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