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맡아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은 추후 논의키로
여야 대치 상황이 극으로 치달으며 파행을 반복했던 정기국회가 4일 정상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전날(3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4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에 대해 전격 합의, 이날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 역시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전날 오전 2차 '4자회담'때까지만 해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시 머리를 맞댔고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터졌다. 민주당은 개혁특위 위원장에 자당 의원으로 임명하고 특위에서 관련 입법을 발의하는 입법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내 국회 정보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줄곧 반대했지만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입법권을 부여하고 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물러나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 내년도 예산안 상정 등 파행된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야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장 인선 등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격적인 합의가 나온 데는 대치정국으로 정기국회가 얼룩지면서 어렵게 가진 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민적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개점 휴업상태였던 각 상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법안 심사 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새누리당은 11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4자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