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들의 수당을 1억5000만원이나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13억8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민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4억4660만원, 중부국세청은 4억9630만원, 대전국세청은 1억930만원, 광주국세청은 9420만원, 대구국세청은 8040만원, 부산국세청은 1억621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2012년 예산 집행률이 70%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12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
서울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수당으로 2억868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부국세청은 2012년 예산액 대비 33.1%나 증가한 3억5750만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증액사유를 25%의 여유분을 추가로 책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전국세청, 광주국세청, 대구국세청, 부산국세청에서 운영됐다 2011년 폐지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당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본청과 각 지방청 법무과에 설치해 불복청구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에 대해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국세청 직원에 대한 문책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위원회가 폐지됐지만 국세청은 민간위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문위원실은 "대전국세청, 광주국세청, 대구국세청, 부산국세청에 편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수당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당도 1억5593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