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아 이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 60% 중과를 피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팔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해도 이는 60%의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사업자가 여러 채의 집을 지어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일반 사업소득세(9∼36%)를 내면 된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일반 주택매매사업자는 주택을 '매입' 해 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며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돈을 들여 주택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매매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의 주택신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1세대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길 방침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5%의 탄력세율에 주민세까지 따라 붙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세대 3주택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근무하게 돼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 2주택 중 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해 차익을 남길 경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던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