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자금이 주로 외국계로 이뤄져있고, 투기 목적의 성격인 사모펀드가 생명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이 어려우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6일 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은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투기적 사모펀드의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호 사무금융노조 ING생명지부장은 "요즘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ING생명, LIG손해보험, 우리투자증권과 같은 금융회사를 사모펀드에서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자본시장 활성화방안',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 등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
아울러 노조는 MBK파트너스가 구성한 인수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MBK는 외국법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가 외국법인일 경우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MBK는 ING생명의 대주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등록 자체가 한국에 돼 있으며, 자금의 절반 이상이 국내자본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외국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MBK가 보유한 ING생명의 인수대금은 약 1조8300억원. 여기서 쟁점은 MBK 자금 중 국내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홍석환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은 "MBK가 보유한 주식인수대금은 약 8300억원인데 MBK 3호펀드가 5000억, 캐나다 공무원 연금이 2000억, ING생명 재투자가 1300억 정도"라며 "확인된 바에 따르면 MBK 3호펀드의 95% 이상이 외국자본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국내자본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는데, 투기적 성격을 가진 사모펀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승인 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자격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으며, 인수 심사와 최종 승인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당국의 판단은 국내 금융회사 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자본들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입찰에는 파인스트리트가, SC스탠다드캐피탈의 경우 홍콩계 사모펀드가 참여해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