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기업들의 주식 등 대량보유 변동보고서 제출시 특별관계자의 인정사항이나 취득·처분단가, 주식 취득자금 내역 등 보고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접수가 차단된다.
또 이르면 내달 최대주주가 지연공시를 하거나 상습·장기 지연보고를 하는 등 보고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첫 재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기업 M&A(인수 합병) 사례가 급증하고 지분공시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분공시의무자의 주식 등의 취득·처분 사실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분공시강화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량보유 변동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누락될 경우 아예 접수가 되지 않도록 전자공시접수 시스템을 개선해 누락부분에 대한 수정 등의 이유로 지연보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 등의 보유목적기재와 관련, 현재는 경영참여 등 45개 항목 중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을 내달부터는 보고자가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지분공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연보고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도록 내부운용기준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접수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르면 내달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분공시의무자가 지분변동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관련 법규·보고서 서식 및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개선하는 경우 기존 제출인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지분보고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보고시 외국계뮤추얼 펀드의 경우 투자자문업자(자산운용사)와 펀드간 출자관계, 주식의 취득 및 처분권한 등을 고려,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 보고방법을 사례별로 마련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외국계뮤추얼 펀드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문업자와 뮤추얼펀드가 특정 주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뮤추얼펀드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면 투자장문업자는 대표보고자로 펀드는 특수관계인으로 연명보고 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중 일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면 투자자문업자를 대표보고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펀드는 특수관계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펀드는 공동 보유자로 연명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전무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투자자문업자를 대표보고자로 펀드는 공동보유자로 연명보고해야 한다.
▲뮤추얼펀드는 특정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투자자문업자가 특정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는 때에는 펀드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해 연명보고하고, 단 펀드와 투자자문업자의 계약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중 일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는 때에는 투자자분업자는 하나의 보고서 대표보고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펀드의 보유비율 합계를 기재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펀드는 개별펀드별 소유비율을 각각 기재해 연명보고해야 한다. 단 개별펀드가 5% 이상 소유시에는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펀드간에는 특수관계인 도는 공동보유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단독 보고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업자는 펀드와의 투자자문계약내용을 '보유주식 등의 주요 계약'란에 명시해야 한다. 개별펀드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펀드가 합산해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소유자로 단독 또는 연명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