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船社)들과 외국적 선박 대리점들은 '화물입출항료' 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징수기관인 부산항만공사를 부가세 면제사업자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그만큼 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입금 과다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1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졌던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외국적 선박 대리점들의 '화물입출항료' 납부 거부사태가 일단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 수협, 도로공사 등 30개 기관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돼 있어 주요 업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규모 농수산물의 위탁 및 중개를 목적으로 오는 6월 설립예정인 '시장도매인' 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포함시켜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도매시장법인' 이 대규모 농산물 위주로 생산자(농어민)와 중도매인간 위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서 16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율 적용시 10%만큼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대한 세제상 지원도 마련해 투자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1∼2배)인 차입금 과다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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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2004/03/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