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토지 용도변경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청약 1순위는 최근 3개년간 주택건설실적이 뚜렷한 업체로 강화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준공후 20년간 토지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화성 김포 파주 수원 등 현재 추진중인 제2기 신도시내 상업·업무·산업시설 용지 등은 신도시 준공후 20년간 주상복합 등 주거용도로 바꿀 수 없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최근 3개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사업승인)이 있는 주택업체에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면허가 있거나 주택법상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업체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교부가 신도시 토지 용도변경을 크게 제한한 이유는 분당 일산 등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주상복합이 난립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 분당 백궁 정자지구와 일산 장항동 일대는 무분별한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난립으로 교통난은 물론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한 배경은 뚜렷한 건설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투기목적으로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특히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나 도급시공 등을 통해 일부 업체가 상당한 차익을 챙기는 등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 주택건설 능력이 있는 건설사에만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과 박광서 과장은 "현행 준공후 10년에서 20년까지로 신도시내 토지용도변경이 제한돼 신도시 자족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도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균형발전과 적정 분양가 책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