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범정부적인 투자유치체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에서 "세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 한국이 처한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제거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하며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고 대행은 또 "정부는 그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국이 한국의 저력을 신뢰하는 한 최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선진 각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대행의 인사말에 이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희범 산자부장관, 배순훈 동아아위원회 위원장 등의 최근 경제상황과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광림 차관은 "기업규제 및 토지규제 합리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한 신(新)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인 LG카드는 정상화 이후 매각을 추진하는 등 카드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배드뱅크 설립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오는 2012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을 OECD수준인 14%까지 늘리겠다"며 "FDI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고용창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우선 현재 진행중인 120여개 투자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PM)을 지정, 성사토록 하고 투자유치 타켓기업 800개를 발굴해 대한국투자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첨단기술 및 R&D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투자보조제도(캐쉬 그란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외국인 투자가의 애로사항이 즉각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순훈 동북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 학교 육성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외국인 진료병원 등 생활환경 건의과제 102건은 해결됐거나 추진 중에 있고, 경영환경 건의과제 49건은 36건이 해결됐다"고 보고하고 "앞으로도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정비해 한국을 동북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선진 각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