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립조합중앙회는 국고에 상환할 농특회계 융자금 8814억원을 빼돌려 수익증권등에 투자하는 등 맘대로 굴려 총 15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위법·부당사실을 적발, 이 모 전회장과 관련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농림부 전 농업정책국장과 농협·산립조합중앙회 등 관계자 32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림조합중앙회의 92개 산림조합이 완전 또는 일부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업인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8814억원의 부당자금을 조성,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모 회장 등 관련자 7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또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기관인 농특회계관리사무국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회수했어야할 융자금 총 8814억원이 4년동안 상환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단 한번의 검토·확인도 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감독 및 집행기관 모두에서 극도의 사명감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대마져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