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무료로 내주던 인터넷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자로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월부터는 공인인증서 발급 때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시달했다.
이 수수료에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4천400원에 이른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다시 발급받도록 돼 있어 고객들로서는 해마다 4천4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무료였던 공인인증서 수수료가 4천원 넘게 책정된 것은 공인인증제도 운영비와 보안기술 투자비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인인증기관들의 설명이다.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해 왔지만 실제 체제를 운영하고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못박고 "그러나 수수료 가격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객들의 저항을 감안해 2천원만 받자는 의견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해 1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국 정부가 적정선에서 교통정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와 증권 거래를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시행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개인이 700만명, 법인이 100만명 등 모두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