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번에 걸쳐 '고배'를 마셨던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입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장기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24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세대들과 저소득층의 재산증식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설계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실제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조세소위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올해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조세소위에 재발의했지만 부동산대책에 밀려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지난 6월 조세소위는 비중있게 논의 되지 못했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줄기차게 제기됐으며 금융당국과 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세수부족 상황을 감안해 소득공제에 대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행사업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개소세로 거둬가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공감, 당초 1회 출입 당 7000원(현 3500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을 수정해 3500~7000원 사이에서 조정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범위 축소 및 일몰연장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