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조경제·새마을 운동 등 '박근혜표 예산' 삭감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예산과 제2의 새마을 운동 예산 등에 대해 민주당이 "무조건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한창 예산심사 중인데,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 (운동) 홍보 이런 글자만 들어가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무조건 퇴자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합리적 선에서 감액과 더 나은 대안 제시는 얼마든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정파적 접근에 의한 삭감,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상처를 입히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언제는 공약을 안 지킨다고 공약파기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더니만 이제는 공약사업은 무조건 깎아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막무가내식 행태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근거를 통해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 역시 "창조경제 기반 구축,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 등 창조의 '창' 자만 나오면 트집 잡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창조경제 사업이 민주당에는 삭감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마을 운동 예산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조차 많은 관심을 갖는 새마을 운동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의 국제적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것을 지속가능한 ODA모델(공적개발원조)로 정립시켜야 할 마당에 민주당이 오히려 이것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맹목적 당리당략적 예산심의를 즉각 지양하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그리고 민생을 생각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정도로 복귀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