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행위 ▲서명운동 및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부금 모집 행위 ▲시위운동의 기획 및 참가 행위 ▲정치단체의 신문 및 간행물의 발행 편집 배부 행위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문책조치와 함께 고발 및 선관위 신고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각급 기관에 이번 지침을 일선행정기관까지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교육을 강화토록 해 공직기강 확립 및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법령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지방공무원법(제5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및 정치단체 결성의 금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 금지, 정치 자금의 기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징계처분과 함께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86조는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화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비롯해 그 외 경력직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열거하고(제60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87조) 및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행위를 금지(제107조)하고 있다.
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