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의 3년간 임직원수 평균 증가율이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mospa.go.kr)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정원 기준)는 25만3천877명으로 2009년 말 23만4천148명에 비해 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0만9천573명에서 61만5천487명으로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0%를 넘고, 공공기관 올해 예산은 575조원으로 정부 예산(349조원)의 1.7배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1.7배, 현대차의 1.2배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직원수는 같은 기간 8만5천954명에서 9만12명으로 4.7%, 현대자동차 임직원수는 5만6천184명에서 6만71명으로 6.9%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은 평균을 훌쩍 넘는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 이후 임직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한국장학재단(96.4%)이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37.6%), 한국수력원자력(31.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31.1%), 한국광물자원공사(19.6%), 한국가스공사(19.0%), 한전KPS(14.9%)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수력원자력(2천232명), 한국철도공사(611명), 한전KPS(604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533명), LH(500명), 한국가스공사(483명), 한국도로공사(294명),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54명), 한국석유공사(154명), 한국수자원공사(137명) 순이었다.
조직, 인력 확충 시 3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87개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준정부기관도 재정이 수반되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009년 대비 행정부 공무원인력증가 비율이 1%인데, 공공기관은 8.4%인 것을 보면 기재부가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4∼2004년에는 정부 및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강화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신설과 기구·인력 증원시 안행부의 전신인 총무처와 사전협의하게 돼 있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기재부가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낙하산 인사 개선, 인력·조직관리 개선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