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근혜표 예산'이면 무조건 통과시키나" VS 여 "정치적 예산 솎아내기"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창조경제와 새마을 운동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예산에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이들 예산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예산 솎아내기", "예산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 복지 법안'이 아니라며 "문제투성이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박근혜표 예산'은 무조건 드러내겠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예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초에는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아 정부 출범도 못하게 하더니만 정기국회 때는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장외에 나가 법안 처리를 막고 이제는 어처구니없는 생떼를 쓰며 예산안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보여줄 게 발목잡기밖에 없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른 해 같았으면 파행을 겪었을 상황임에도 야당의 억지주장을 달래며 참고 참으며 어렵사리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오는 26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국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늦어져서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으면 가뜩이나 파업이다, 북한 사태다 해서 어려운 국정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창조경제, 새마을 운동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예산배정을 보류시키고 있다"며 "한 마디로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정치적 예산 솎아내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을 거대야당 권력의 힘으로 줄줄이 솎아내면 이 정부를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로 불러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부대표는 "예산은 민생이다. 예산안 기일이 이미 2주나 넘겨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데드라인"이라며 "특히 경기침체에 안보위기까지 겹쳐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민주당이 거국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생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말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민생복지 예산은 어디에 숨겨놨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민생포기, 공약포기' 예산"이라며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를 빠뜨린 예산안이 민생 예산이냐.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문제투성이 예산을 바로잡아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새누리당이 '박근혜표 예산' 34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심사 잣대가 민생이라면 새누리당은 오직 대통령"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예산이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만 지켜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박근혜표 예산이면 그에 걸맞게 내용을 잘 만들어 놓고 큰소리치기 바란다. 그저 공약이니까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억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