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렌터카에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내용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은 7%, 2000㏄ 이하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렌터카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단, 1년 이상 장기로 대여했을 경우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면세요건을 대폭 강화, 개소세가 부과되는 장기렌터카의 대여기간을 1년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단축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 400억~5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정부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반발에도 기재부는 1년 이상 장기렌터카는 대부분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소세 부과 기준을 1년 초과 장기렌터카에서 30일 초과로 강화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 '30일 초과' 기준 대신 '3개월 초과'로 절충점을 찾아 법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