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위기 빠진 서민에 응답해야"
민주당은 17일 새해예산안과 관련, 창조경제·새마을 운동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예산에 대해 "'종박(從朴)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에 공약 후퇴논란을 야기한 기초연금 지급안을 관찰할 뜻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에 대해 "기본원칙은 '민생, 민주, 지방, 재정 살리기'의 4생(生)예산"이라며 "위기에 빠진 서민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치 못한 서민·중산층을 안녕하게 만드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민생예산이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생 예산과 종박 예산의 대결"이라며 "무상보육·학교급식 예산과 찜통·냉동교실 해소 지원예산, 내수경제 활성화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사회복지사 교사 등 필수 공공부문과 일자리 확충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가습기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사병들의 복지 예산 확대 등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종박 예산을 포기하고 응답해줄 것 촉구한다"고 겨냥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전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주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가입과 상관없는 기초연금 지급안을 관철하겠다"고 내세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박근혜표 예산'은 '창조경제', '새마을', '행복', '안전' 이라는 용어만 반복되고 있을 뿐 정작 핵심이 실종됐다"며 "창조경제는 'MB녹색성장'의 변형에 지나지 않고 새마을 운동은 지역 실세의 쪽지 예산에 지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은 행복주택으로 이름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권 1주년을 맞아 초심 때 공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았던 출산, 의료, 보육, 은퇴 후 보장까지 공적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 확고한 신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기초연금 예산이 가장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정부측 안에 찬성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또 국민에게 공약 내걸어 표를 받아갈 심산인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