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5000달러 이상 사용자 '관리대상'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사용한 여행자는 관세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외 신용카드 실시간 관리 법안(강길부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사용시라는 조건을 설정해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신용카드 실시간 관리 법안은 연간 1회 제공받던 여행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 1회로 제공받는 내용으로 여행자가 면세한도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 반입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
관세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범 여행자 선별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현재 관세청은 연 1회 제공받고 있는 여행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 1회 제공으로 바꾸면 우범 여행자 선별과 휴대품 검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연 2만 달러 이상 사용한 여행자의 물건구매 내역만 제공받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의 끝에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5000달러(연 2만 달러)이상 사용한 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관세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는 큰 틀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